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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세범처벌법위반][집9형,015]

4293형상56 판결 [조세범처벌법위반][집9형,015] 【판시사항】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행위와 고발없이 한 공소제기의 효과 【판결요지】 관계공무원의 고발이 없이 본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는 위법이다.

판시사항

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행위와 고발없이 한 공소제기의 효과

[정치자금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당법위반][미간행]

56. [2011고합898] 피고인 56 피고인은 1992. 9. 1.경 국가공무원인 국·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제33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.

[2011고합898] 피고인 56 피고인은 1992. 9. 1.경 국가공무원인 국·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제33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.

4293형상57 판결 참조)주43).

선고일	2012.01.30 [형사] 1심합의사건
법관	정선재 정선균 이경민
변호사	권영국
사건명	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
참조법령	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당법 제22조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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